dreamgarden.co.kr
파산절차가 이어지는 중에도 면책 판단을 먼저 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 실무에서는 파산선고 후 1년이 지나고 면책에 필요한 조사와 이의 절차를 마친 개인파산 사건을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만으로 면책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 실무에서는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 가운데 법정 면책절차를 마친 경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환가하거나 관련 소송·배당을 준비하는 일이 남아 있으면 파산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 시점을 가르는 기준
- 무엇이 먼저 끝나고 무엇이 남을 수 있나
-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곧바로 면책이 결정되나요?
- 재산 환가나 관련 소송이 남아 있어도 면책을 먼저 판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