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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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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례 원문은 설명해요. 다만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은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례 원문은 설명해요. 다만 구상할 수 있다는 안내와 실제로 돌려받을 액수가 정해졌다는 것은 달라요.
원문은 위자료를 지급한 일만으로 관련 당사자 사이의 부담까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한쪽이 피해 배우자에게 먼저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부담할 몫을 따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급 사실과 분담 판단은 별개예요
- 사례의 결과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전액 지급한 위자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