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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비율보다 먼저 확인할 사망 순서와 상속 원인
대습상속인을 가릴 때는 상속분 계산보다 먼저 피대습자와 피상속인의 사망 순서, 대습 원인, 피대습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을 확인해야 해요. 대습상속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나눌지 계산하…
7년 멈춘 사기 사건, 전화번호 단서가 범인 확인과 기소로 이어진 과정
법무부가 소개한 강릉지청 사건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전화번호는 7년간 멈춰 있던 사기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쓰였습니다. 번호 명의인의 남편을 확인하고 공소시효 완성 전에 구속 기…
의료중재원의 감정 업무가 개별 의료사고의 책임을 확정할까?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어요. 감정 업무는 기관의 역할을 뜻하며, 개별 사건의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