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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더 청구하면 살펴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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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 증액을 청구받았다면 변경신청서의 추가 주장과 1심 판결 뒤 달라진 사정을 구분하고, 부정행위부터 이혼까지의 경과 및 이미 지급된 위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이혼을 이유로 상간 위자료 청구액이 늘었다면, 이혼 사실만으로 증액 근거가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변경신청서에 새로 적힌 주장과 1심 판결 뒤 달라진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과 이혼으로 이어진 경위, 그 사이의 인과관계,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증액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금액보다 먼저 살필 변경 내용
-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의 연결
-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이 늘어난 이유가 설명되나요?
- 이미 지급된 위자료도 항소심에서 살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