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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메시지를 읽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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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890 판결은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여부를 행위가 아동의 건강·복지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인지 살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행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로 보낸 말·글·영상은 아동이 실제로 읽거나 보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판단 기준
- 메시지는 언제 도달한 것으로 볼까?
-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나요?
- 성폭행에 이르지 않은 행위도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