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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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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표현을 읽는 기준
- 성폭력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으로 범위가 정해지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