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신고를 미루는 피해자의 어떤 어려움을 지적하고, 어떤 변경을 요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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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고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각각 늘리자고 요구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지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 지연과 공소시효의 연결
• 제안은 왜 신고를 미루는 피해자의 어려움을 지적했나요?
• 두 죄목에 제시된 연장 요구는 어떻게 달랐나요?
• 참고 자료

원문: 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신고를 미루는 피해자의 어떤 어려움을 지적하고, 어떤 변경을 요구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