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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조항, 목적·장소·행위가 함께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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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법령이 정한 공공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함께 다뤄요. 처벌 문구도 확인해요.
이 조항은 공공장소에 들어간 사실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정해진 공공장소, 그리고 그곳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를 함께 제시해요.
인용문에 적힌 처벌 범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문언에서 확인할 세 요소
- 공공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조항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요?
-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