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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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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뒤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이며, 연장은 자동이 아니에요. 검사의 신청과 지방법원판사의 인정·허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한 차례 10일 이내로 제한돼요.
검찰 단계의 구속기간은 법률상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대로 연장되지 않아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기간을 더 둘 수 있는지는 별도의 요건과 허가에 달려 있어요.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부터 10일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방 절차를 밟아야 해요. 제205조의 연장은 이 기본 기한에 자동으로 붙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에서 허가될 수 있는 별도 절차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한과 연장은 별개예요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바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나요?
- 허가를 받으면 몇 차례나, 며칠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